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제11조 (아동정책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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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ㆍ거소,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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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